법령 조선수리조합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조선수리조합령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64년

1. 대법원 1964. 7. 23. 선고 63라794 판결
  [계약보증금,손해배상][집12(2)민,049]
   계약보증금 손해배상
   조선수리조합령

1962년

2. 대법원 1962. 5. 31. 선고 4294민상1544 판결
  [계약보증금][집10(2)민,393]
   계약보증금
   조선수리조합령